호주, 일본과 군사 안보 협정(RAA, 원활화 협정) 체결

 

 

호주 개황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2,564만 명
면적: 769만㎢ (한반도의 35배)
국내총생산(GDP): 1조 3,966억 달러(2019년)
1인당 GDP: 5만 5,069달러
국방비 지출: 446억 2,000만 달러(GDP 대비 2.1%)
병력 규모: 육군(2만 9,627명), 해군(1만 5,027명), 공군(1만 4,441명)

中 위협에 일본과 더 밀착하는 호주

 

호주, 일본과 안보 협정 체결

2022년 1월 6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함께 훈련할 때 상대국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나 관세에 관해 정하고, 양국 간 안보 협력 추진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 파견 부대의 선박·항공기·대원이 상대국에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으며, 파견된 부대원은 자국 내에서 유효한 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량이나 연료 등 군수 물자 반입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양국은 협정을 세부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AUKUS만큼의 효과
양국 간 훈련 활성화 기대

호주와 일본은 2014년부터 RAA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지만, 호주 정부가 자국군 관계자가 일본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될 경우 사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호주는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일본은 사형 존치 국가다. 일본 사법당국은 2021년 12월에도 흉악범죄자의 사형을 집행했다.


양국은 공무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파견국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고, 공무 외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자를 수용한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지니는 것으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영국과도 RAA 협정 체결을 위해 교섭 중이며, 프랑스도 일본과 비슷한 협정 체결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쓰카 다쿠(大塚拓) 일본 중의원(하원) 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양국 군대가 실질적인 합동 훈련을 더 자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협상 결과에 흡족했다. 닉 비슬리(Nick Bisley) 멜버른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 in Melbourne) 교수는 “일본과의 RAA는 호주가 2021년에 영국·미국과 체결한 삼각 동맹인 오커스(AUKUS)보다 즉각적으로 효용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호주의 안보·무역 협력 파트너

호주와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인도와 함께 결정한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 협력체 쿼드(QUAD)의 일원이기도 하다. 호주는 최근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중국을 경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화를 모색하기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선택할 만큼 대일(對日)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이로 암스트롱(Shiro Armstrong)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는 최근 자유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가 미국의 대외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일본과 관계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한다. 호주와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등 다자무역제도 수립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로부터 철광석, 석탄 등 가장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왔다. 2019년 기준 호주의 대일(對日) 수출액은 415억 달러(한화 약 49조 6,628억 원)이며, 수입액은 149억 달러(한화 약 17조 8,307억 원)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탈(脫) 탄소 에너지 노력에 조응하여 호주가 보유한 풍부한 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2015년 1월 15일 일본-호주경제동반자협정(JAEPA,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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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The Economist, Japan and Australia are cosying up to each other, 202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