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 :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 1억 5,000만 명이 투표하는 우타르프라데시

인도 국기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의 우려스러운 추락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 남쪽에 위치한 국가다. 정식국명은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이다. 면적은 약 330만㎢로 세계 7위이며, 한반도 15배에 달하는 크기다. 수도는 뉴델리(New Delhi)다.

 

 

인도 행정 지도

 

 

인도 아대륙과 남아시아

 

인도가 자리한 지역은 인도 아대륙(Indian subcontinent)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자연지리학적(physiographical)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보통 인도를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인도 아대륙 국가라고 부른다. 인도 아대륙은 인도판(Indian Plate) 위에 놓여있고, 판 구조론(Plate tectonics)에 따르면 인도판이 천고(千古)의 세월에 걸쳐 북상하면서 유라시아판(Eurasian Plate)과 충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Himalaya)산맥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 지역을 일컫는 말로 남아시아(South Asia)라는 개념이 혼용(混用)되기도 하는데, 지정학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남아시아에 편입시키기도 한다.

 

 

 

인도 인구, 중국 인구수보다 많아져 세계 1위 유력

 

인도의 인구는 2021년 기준 13억 9,3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인도에서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아래인 2.0으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연간 인구 증가율은 아직도 1.0%에 달한다. 따라서, 인도가 늦어도 2027년이면 인구수에서 세계 1위 중국(14억 4,421만 명, 2021년 추산)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민주주의 비교적 잘 유지되어

 

엄청난 인구 덕분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18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헌정(憲政)에 따른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 나라다. 쿠데타와 내전으로 점철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지역 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인도에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이 교체되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잘 유지되고 있다. 한편, 1975년에서 1977년 사이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헌정을 정지시켰던 비상시국(The Emergency)은 인도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인도 행정 및 사법 조직도

 

인도는 연방 국가이며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도공화국의 연방은 28개 주와 9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된다. 연방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이뤄지는데, 총리가 연방정부의 행정실권을 행사한다.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대통령에 대하여 총리 추천권을 행사한다. 각료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연방 각료(Cabinet Minister),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으로 구성되며, 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인도 의회는 대통령을 간접 선출한다

 

의회가 대통령 간접 선출

 

인도 공화국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연방 입법기관인 상원(Rajya Sabha)과 하원(Lok Sabha), 그리고 주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된다.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을 보유하고 하원이 추천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등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부통령은 상·하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상원의장직을 겸한다.

 

 

상원 임기는 6년,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

 

인도 공화국 연방 상원은 각 주와 연방 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3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등 총 24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 3분의 1씩 새로 선출한다. 상원은 예산 관계 법안을 제외하고는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상원은 각 주 정당세력에 따라 간접선거로 선출되므로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력 지방 정당들이 상원 의원을 배출하는 폐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원 임기는 5년, 총원 543명

 

하원은 인구 분포에 따라 각 주와 연방 직할지에서 선출되는 54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영국계 인도인 공동체(Anglo-Indian community) 대표 2명 등 총 545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119석은 불가촉천민(scheduled castes와 scheduled tribes)에 할당된다. 하원 의원 임기는 5년이다. 일반적 법안은 상원이나 하원 어느 곳에서 먼저 통과할 수 있지만, 예산 관계 법안만큼은 반드시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주 의회 의원 임기는 5년

 

인도 공화국의 각 주에는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있다.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주 행정의 실권은 주지사가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 총리(Chief Minister)가 행사한다. 주 의회는 주에 따라 단원제 혹은 양원제이며, 주에 따라 정원도 달리한다. 매 5년 주 의회 선거가 열린다.

 

 

투표에 참여하는 인도 유권자

 

세계에서 가장 큰 지방선거 치르는 우타르프라데시

 

인도의 지방 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사이기도 하다.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 의회 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가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인구보다 많아서, 한 달 동안 7차례에 나눠서 치러진다. 우타르프라데시 인구는 파키스탄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2억 420만 명(2012년)이고,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1억 5,000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우타르프라데시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인도 국내 평균(1,900달러)에 절반에 못 미치는 991달러에 불과하여, 바로 오른편에 붙은 비하르(Bihar)주 다음으로 가장 낮다. 한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단위인 고아(Goa), 시킴(Sikkim), 그리고 델리(Delhi)의 1인당 GDP는 5,000~6,000달러로 국내 평균의 2~3배로 높다.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기타낙후계층(OBC, Other Backward Classes)의 표심을 장악하며, 주 의회 403석 가운데 303석을 독식하고 있다.

 

인도 최대 인구를 지닌 지방 우타르프라데시 행정 지도

 

의정 활동 약화와 졸속 입법 속출, 질적으로 하락하는 인도 민주주의

최근 인도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우선 중앙을 먼저 살펴보면, 인도 연방의회의 2014~2019년 회기(session)는 고작 66일에 불과했다. 미국 의회가 보통 1년에 160일 이상 열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13억 인구가 넘는 나라의 입법기관치고는 소집일수가 턱없이 짧았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집권 1기(2014~19)에는 하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안의 비율이 27%로 떨어졌고, 집권 2기(2019~2024)에는 이 수치가 13%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양원(兩院)의 소관위원회 출석률도 46%로 매우 저조하다.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의회는 1950년대만 해도 매년 80일 이상 모일 정도로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나, 2021년에 겨우 17일 동안 회합(會合)을 열었다. 펀자브(Punjab) 주 의회는 이보다도 더 적은 11일간 모였다. 회기가 이처럼 짧았음에도 의원들의 출석률은 낮다. 법안들은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충분한 토의 및 심사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본회의에서 호명 투표(voice vote)로 통과되기 일수다. 주 의회에서도 입법 과정이 형식적(perfunctory)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강력범죄 전과자가 의원으로 당선, 의원 자질도 큰 문제

 

국민이 지켜야 할 법률을 만들어 낼 의무가 있는 의원들의 자질도 큰 문제로 거론된다.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개혁협회(Association for Democratic Reforms)에 따르면, 2019년 총선에서 당선된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43%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9%는 강간 및 살인 같은 중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심각했다. 그리고, 정당들이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경 유착도 악화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8년에 불법 선거 자금을 뿌리 뽑겠다는 명목으로 ‘선거 기금(electoral bonds)’을 도입했는데, 기업인들이 도리어 이를 통해 각 정당에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기부금을 무제한으로 기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많은 수익이 남는 대가성 정부 입찰을 따내더라도 언론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2020년에 6억 5,500만 달러(한화 약 7,833억 원)가량의 자산(asset)을 신고했는데, 자산이 5년 만에 무려 43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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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 2022년 3월 2일

최종수정: 2022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