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 군사력 순위 1위 국가 : 인도네시아 국방예산과 국방조직

인도네시아 헌법 제35조는 적백기(赤白旗, Sang Merah Putih)가 인도네시아 국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세안 군사력 1위 인도네시아 군대

 

 

인도네시아군(Indonesian National Armed Forces)은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의 정규군이다. 인도네시아어로는 약칭 ‘TNI(Tentara Nasional Indonesia)’라 표기된다. 건군(建軍) 날짜는 1947년 6월 3일이다. 2021년 기준 상비병력 44만 5,600명이다. Global Firepower 군사력 순위로는 세계 15위(0.2251)다. 이는 아세안(ASEAN)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1999년 4월까지는 통합군에 경찰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8년 5월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 실각 이후 민주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경찰청이 신설되어, 경찰은 군(軍)으로부터 독립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경찰(POLRI,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은 여전히 군대 계급 체제를 그대로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국군(TNI) 로고

 

 

인도네시아 국방예산 약 11조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국방예산은 134조 1,000만 루피아(한화 약 11조 1,563억 원)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액은 0.7%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2008년 대통령령으로 국방 정책 종합 지침(General Policy Guidelines on State Defense Policy)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을 건설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2010~2014, 2015~2019, 2020~2024)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GDP 대비 1.5~2%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도(首都)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국방예산 증액에 난관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국방 정책에서 방위산업 육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방산 기술을 습득하고 무기 체계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 방위산업법이 제정되면서 국산 무기가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해외 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을 통한 공동개발·공동생산을 추구한다. 방위산업 최우선 계획은 잠수함, 로켓·미사일, 추진체, 레이더, 중형 탱크, 전투기 등으로 제시된다.

 

 

안디카 뻐르카사(Andika Perkasa, 2021년 11월 17일 보임)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 육군 대장이다. 

 

 

 

모병제 직업군인

 

 

인도네시아 헌법(1945 Constitution) 제30조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권리·의무 주체라고 규정해, 총력 방어 시스템이 국방의 핵심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군조직법은 국민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병(兵)·부사관·장교를 직업 군인으로 선발하는 직업군인제·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군의 구성원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하는 연고지에서 모집되어, 지정된 기관이나 시설에서 훈련을 마치고 임용 또는 임관하여, 복무 기간을 대개 연고지 근처 부대에서 보내게 된다.

 

 

인도네시아군은 외부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경선 지역에서 적(敵)을 격멸하는 국경선 방위전략을 기본 방위전략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세한 적에 맞서 개전 초기에 침략자 격퇴에 실패하여 적이 국토 내부로 침입할 경우, 군(軍)은 행정 조직 말단에 있는 마을(desa) 단위에서부터 민간과 함께 장기간 게릴라식 저항을 펼치는 역내방위·지구전 전략도 비대칭적 방위전략의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군이 평시(平時) 국민적 결사 항전 의식을 고취하고, 전시(戰時)에는 긴요한 인적·물적 군사자원을 동원 및 확보하고, 전쟁 물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합법적 권원을 갖는 국방조직으로서의 인도네시아군 그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승전국으로서 구 식민지 회복을 위해 인도네시아 군도에 진입한 네덜란드에 맞서 싸웠던 독립 전쟁(1945~49) 당시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민병대(laskar)와 정규 전투원이 합쳐져 탄생한 것이다.

 

 

 

군정·군령 이원화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국군의 군정권(military administration)을 부여하나, 제복군인 최선임자인 통합군사령관(Panglima TNI, ☆☆☆☆)을 통해 군령권(military command)을 행사하는 군정·군령 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다(국군조직법 제3조). 그리고, 통합군사령관은 각 군에 대한 군정·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Kepala Staf TNI, ☆☆☆☆)을 통해서 수행한다(국군조직법 제4조). 이처럼 인도네시아 국방조직의 유형은 변형된 통합군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대통령은 통합군사령관을 의회(Dewan Perwakilan Rakyat)의 동의를 얻어 임면(任免)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합군사령관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면한다.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부 본부(Markas Besar TNI)와 육군 본부(Markas Besar TNI AD)는 모두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 있다. 인도네시아 국토방위의 주력군인 육군(TNI-AD, Tentara Nasional Indonesia Angkatan Darat)은 본부, 15개 지역사령부(military region commands), 전략예비사령부(Army Strategic Reserves Command; KOSTRAD), 특수전사령부(special forces command; Kopassus) 및 여러 직할 부대로 구성된다. 육군 상비병력 약 31만 6,000명이다.

 

 

인도네시아 군사지역(지역사령부) 지도

 

 

 

15개 지역사령부가 위수지역 방위

인도네시아 육군은 국토가 방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사령부(☆☆)가 일차적으로 담당 지역을 방위토록 한다. 예를 들어, 메단(Medan)에 본부를 두는 제1지역사령부(I Military Regional Command)는 북 수마트라(North Sumatra), 서 수마트라(West Sumatra), 리아우(Riau), 리아우 제도(Riau Islands)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식이다.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34개 주(Provinsi)가 15개 지역사령부의 위수지역으로 할당되어 있다.

 

 

한편, 육군 편제 부대로 전략예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가 있는데, 이 부대들은 특정 위수지역에 묶여있지 않고, 적(敵)의 침입이나 기타 안보 위협 발생 시 병력을 국토 어디로든 투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신속대응군 개념으로 운용된다. 전략예비사령부는 상비병력 3만 5,000명으로 구성된 전략기동군인데, 인도네시아 육군령(Kep / 09 / III / 1985)에 따르면, 전략예비사령부의 군정권은 육군참모총장(☆☆☆☆)에 속하지만, 군령권은 통합군사령관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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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2022년 2월 9일

최종 수정: 2022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