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19선 도전 : 미국 정치의 1번가 연방의회(Congress)

 

 

미국 정치 1번가 연방의회

 

 

2022년 11월 미국에서 임기 2년의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의원 3분의 1(34명)을 다시 뽑는 중간선거가 열린다. 중간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월 25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연방하원의장이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1987년 이후 연방하원 18선 의원이자 여성으로서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는 19번째 출마하게 된다. 연방하원의장으로서는 4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그는 이번에 재선 된다면 제118대 의회에서 또다시 의장직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선에 도전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그는 1940년 3월 26일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로마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도 볼티모어 시장을 역임한 정치가 집안 출신이다. 그는 백만장자 사업가 프랭크 펠로시(Frank Pelosi)와 혼인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법률 제정 권한을 갖는 연방의회

 

 

미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 되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갖는 연방의회가 미국 정치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의회는 엄격한 3권분립 원칙에 기초하여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다

 

 

 

상원 정원 100명, 하원 435명

 

 

미국 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할 만큼 의회가 3권분립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의회는 명실상부한 ‘미국 정치 일번지’(the First Branch)다. 미국 의회(Congress)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으로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다.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의원은 1913년 이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했으나, 지금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다. 상원의 정원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다시 선거한다. 하원은 1789년 정원 65명으로 시작했으나 인구 증가에 발맞춰 계속 늘어나다가, 1929년 법률을 통해 정원이 435명으로 확정됐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미국에서 부통령은 상원 본회의 투표권을 갖지 않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투표권을 행사한다.

 

부통령은 상원 본회의 투표권 없어

 

 

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상원의장(President)을 맡고 있으나, 상원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예를 들어 50:50)에만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결정투표권(casting vote)을 행사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헌법 제49조 2문에 따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否決)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부통령 부재 시에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데, 임시의장직은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현재는 패트릭 레이히(Patrick Joseph Leahy, 민주당, 버몬트주)가 임시의장이다.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이며, 각 당의 원내총무(Whip)가 이들을 보좌한다.

 

 

 

하원의장은 대통령직 계승 서열 2위

 

하원의장(Speaker)은 매 의회기 초에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어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된다.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계승 서열 2위가 된다. 2021년 12월 현재 하원의장은 낸시 펠로시(Nancy Patricia Pelosi, 민주당, 캘리포니아주)다.

 

하원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는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운영을 맡는다. 또한, 각 당의 원내총무가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중요 법안을 투표할 때 소속당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서며 당 정책을 관철하는 등 활발한 원내활동을 펼친다.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정식 법안 제출

 

 

미국 의회 활동의 중심에는 위원회(committee)들이 있는데, 이들은 내각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중에서도 법안을 기초·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하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할 권한이 없는 데다, 연방 정부 예산안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정치 과정에서 상·하원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상임위원회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데, 113대 의회의 경우 상원에 20개, 하원에 21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