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레네산맥 속에 있는 작은 나라 안도라(Andorra) 공국

 

피레네산맥 속의 리조트 국가 안도라

 

 

프랑스·스페인 사이에 낀 나라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자연국경을 이루는 험준한 피레네산맥(Les Pyrénées) 속에 있는 내륙국이다. 국토면적은 468㎢로 세종특별자치시와 비슷한 크기다. 2020년 기준 인구는 7만 7,260명이다. 정식국호는 안도라 공국(Principat d'Andorra)이며, 수도는 안도라라베야(Andorra la Vella)다.

 

 

안도라에 파견되는 외교 공관장들은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우르젤 교구의 대주교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다

 

 

외국인 2명이 국가원수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Catalonia) 지방의 우르젤 교구의 주교(Bishop of Urgell)가 안도라 공국의 공동 영주(Coprinces)이자 국가원수(Cap de l'Estat)이다. 외국인 두 명이 안도라의 국가원수가 된 데에는 오랜 사연이 있다. 1278년 우르젤 주교와 프랑스의 푸아(Foix) 백작 간에 협정(Tractat de pareatge)이 체결됐는데, 이 협정에 따라 안도라는 양쪽 영주를 모시는 양속(兩屬)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중세 때 성립한 봉건 계약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지켜졌고, 안도라 국민은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젤 주교에게 상징적으로나마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

 

 

하지만 조공 부담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전혀 무겁지 않았는데, 1971년 발간된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기사에 따르면, 우르젤 주교는 안도라로부터 보호세 명목으로 치즈 12개, 햄 12개, 닭 12마리, 그리고 14.96달러를 받았고, 퐁피두(Pompidou) 프랑스 대통령은 현물(現物) 없이 53.50달러만 받았다고 한다.

 

 

2019년 기준 안도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만 897달러다.

 

 

신(新)헌법 제정으로 완전한 독립국

 

그러나, 안도라 국민은 완전한 자주 독립국 건설을 희망했고, 이러한 염원을 담은 1993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 결과 찬성 74.19%(투표 참여율 75.74%)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안도라 헌법 제1조 3항은 주권이 안도라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으며, 조공 의무와 외국인 영주들이 행사해왔던 실질적인 통치 권한도 함께 사라졌다.

 

 

1993년 7월 28일에는 주권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유엔(UN)에도 가입했다. 대한민국과는 1995년 2월 23일에 정식 수교했으며,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가 주안도라 대사직을 겸임한다. 안도라에 파견되는 외교 공관장들은 접수국의 헌법상 국가원수인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우르젤 교구 대주교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다.

 

 

피레네산맥 속에 있는 안도라는 인기있는 스키 관광지다

 

 

의회가 정부 수반 선출

 

입법기관인 안도라 의회(General Council)는 총원 28석의 단원(單院)으로 구성되고, 명실상부한 안도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안도라 국민이 보통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의원(Councillors Generals)들이 4년 임기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또한, 안도라 의회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 의장을 선출하는데, 집행위원회 의장이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內閣) 명단을 발표한다.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젤 교구 대주교는 여전히 헌법상 상징적인 국가 원수의 지위를 유지하고, 각종 면책 특권을 누린다(제43조). 한편, 안도라 헌법은 카탈루냐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고 있어(제2조 1항), 전 세계 주권 국가 가운데 카탈루냐어가 국어의 지위를 갖는 유일한 국가다.

 

 

 

 

20년 거주해야 귀화 가능

 

안도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도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안도라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외국인이 안도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원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중국적 불허 원칙은 결혼 이민자의 귀화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안도라는 몰타와는 달리 투자 이민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안도라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도라의 국어인 카탈루냐어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만 귀화할 자격을 얻는다. 한편, 안도라 공교육 체제 내에서 학업을 마쳤다면, 귀화를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이 10년으로 완화되고, 귀화 시험도 면제된다.

 

 

안도라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

 

 

저세율·관광 산업 의존

 

안도라에는 경작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부존자원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안도라 정부는 소비재의 무관세 수입과 매우 낮은 국내 세율을 매력으로 내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 산업 주도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주류(酒類)·전자제품·담배·의류 등에 관세가 붙지 않아서(duty-free), 유럽 전역에서 관광객이 쇼핑을 즐기기 위해 안도라로 몰려든다. 안도라에서 의류·전자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최대 4.5%에 불과하다. 피레네산맥 속에 있는 안도라는 겨울철 스키 관광지로도 인기로 높다. 안도라에는 국제공항이 없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도로가 안도라를 지나가고 있어서 교통 접근성은 우수한 편이다.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는 자연 국경인 피레네산맥 속에 있다

 

 

프랑스·스페인과 등거리 외교

 

안도라는 정규군을 갖지 않는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끼인 소국이라는 절대적인 열세(劣勢)를 고려하면, 안도라가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건설하여 어느 한 나라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이 두 나라와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 우호 관계를 맺고,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안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안도라는 프랑스·스페인과 근린우호협력협정(Treaty of Good Neighbors,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각각 맺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스페인과 수자원 합의(Agreement on the transfer of waste)를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프랑스와 국경확정 및 수자원 공동관리 합의(Agreements on the delimitation of the border and joint management of water)에 서명하는 등 두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자국 대사관을 안도라에 설치했다.

 

 

한편, 직원 240명으로 구성된 안도라 국가경찰대(National Police Corps)가 국내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도라 국내의 유일한 교도소는 라 코메야(La Comella)에 있는데, 2020년 9월 기준 재소자 수는 61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수형자(受刑者)의 비율이 68%나 된다.

 

 

 

 

조세 회피·자금세탁 문제로 EU와 갈등

 

1990년 안도라는 유럽연합(EU)과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유로(euro)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통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모나코 공국과 마찬가지로 조세 회피처·돈세탁 문제 등으로 인해 EU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안도라는 2009년 은행비밀보호 범죄자금은닉 및 자금세탁방지법(Law of Protection of Banking Secrecy and of Prevention of Laundering of Money or of Assets Deriving from Crime)을 개정하여 탈세자와 돈세탁 범죄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안도라가 개인소득세 감세를 추진하자 탈세 문제를 놓고 EU와의 갈등이 재현되기도 했다. EU는 현재 안도라를 조세 회피 감시 대상 명단(gray list)에 올려두고 있다. 안도라는 2018년 1월부터 EU 거주자 소유 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 보장을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2월 미국은 안도라 4대 은행인 방카 프리바다 단도라(Banca Privada d’Andorra)에 가해진 제재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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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5일

최종수정 일자: 2021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