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소득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둔 세계 인구 1위 국가 : 중진국 함정을 경계한다
고소득 국가 진입 목표 손에 닿을 거리에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자리한 대국이다. 정식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다. 영문으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PRC)라고 표기한다. 국토 면적은 약 960만㎢로 한반도의 약 44배 크기다. 러시아·캐나다·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다. 수도는 베이징(北京, Beijing)이다. 베이징은 200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다.
세계 인구 1위 타이틀은 인도에 내어줄 전망
중국 인구는 약 14억 4,421만 명(2021년 추산)으로 세계 1위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1976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인구 증가 속도가 10년간 연평균 0.53%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7년이면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내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인구는 2021년 기준 13억 9,3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기준 14조 7,200억 달러로 세계 2위다. 중국의 GDP는 2000년 1조 2,110억 달러로 미국의 GDP의 약 10%에 불과했으나 가파른 성장률(2010년대 GDP 성장률 5.9~10.6%)에 힘입어, 2010년에는 경제 규모로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로 도약했다. 이제는 일본(5조 650억 달러, 2019년 기준)과의 격차를 3배가량으로 벌려놓았고, 세계 1위 미국(20조 9,400억 달러)을 바짝 쫓고 있다.
2019년 1인당 GDP 1만 달러 진입
중국 경제의 거침없는 성장 덕분에 1인당 GDP도 2019년에 드디어 1만 달러 선에 진입했다. 2020년 기준 1만 500달러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미국과 일본 만이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고유가에 힘입어 2008년 1인당 GDP 1만 1,635달러로 1만 달러 벽을 깼으나,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을 사용해 불법 점령한 이후 서방 진영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고, 그 여파로 러시아의 1인당 GDP는 2015~2016년 8,704달러로 추락한 바 있다. 브라질(2010~14년)과 멕시코(2011~14년) 역시 짧은 기간 동안 1인당 GDP 1만 달러 위에 머무를 수 있었다. 중국과 인구 세계 1위를 다투는 인도의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1,900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항시 경계해왔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신흥국이 빠른 성장을 보이며 가난에서 벗어나지만, 선진국 문턱(threshold)에 진입하기 전에 발목이 잡혀버리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출신 경제학자 호미 카라스(Homi Kharas)와 인더밋 질(Indermit Gill)이 2006년에 창안했다. 2016년 리커창(李克强, Li Keqiang) 국무원 총리는 “향후 5년 동안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2023년 고소득 국가 문턱 넘을 전망
세계은행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high-income countries)의 기준선은 2022년 현재 1만 2,695달러다. 이 기준선은 미국·영국·중국·유로존·일본 5개 세계 경제 대국에서의 가격과 환율 평균에 가중치를 두어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향된다. 참고로 1987년에는 고소득 국가 문턱이 6,000달러였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554달러로 기준선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었다. 2020년 기준 약 80개 국가가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고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발표한 최근 전망을 살펴보면, 중국이 2023년에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5년 동안(2015~19) GDP의 43%를 투자했다. 이는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치를 두 배가량 웃도는 긍정적인 수치다.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도 6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 고소득 국가들(10이상)과 비교할 때 더 나은 편이다. 한계고정자본계수랑 생산량 1 단위를 얻는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의 최근 10년간 총요소 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성장률이 그 이전 10년 동안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이러한 원인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정체(stalling)를 꼽았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는 중국에서 총요소 생산성이 고소득 국가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더 빠르게 나타난다 반론을 제기한다. 총요소 생산성이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인데, 정성적 변수(qualitative variable)가 많이 포함되어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인적 자원 개발도 낮은 것은 성장에 부정적 요인
중국의 노동 시장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19%를 차지하여 고소득 국가 평균(13%)보다 높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농업 인구 비율이 고소득 국가 평균 8배가 넘는 무려 25%나 된다. 도시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잔여 농촌 노동력(residual rural workforce)이 많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농촌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앞으로 인적 자원(human capital) 활용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 노동자 전체 70%가 공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미숙련 노동자인데, 임금 인상과 함께 이런 일자리들은 베트남 등 주변 저개발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 농촌 성인 인구의 평균 수학(受學) 기간은 9.9년에 불과하다. 반면,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하버드(Harvard) 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서 농촌 성인 인구의 평균 수학 기간은 11.5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의 양뿐 아니라 질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학교 교육 체제에서 13년 동안 받는 교육 수준은 싱가포르의 학교에서 10년간 받는 교육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아동의 3분의 2는 화장실과 상하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벽지(僻地)에 거주하고, 학교 시설도 매우 열악해 학업 성취도가 도시 학생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최초 작성: 2022년 2월 19일
최종 수정: 2020년 2월 19일